생활과 경제

최경환 경제 부총리 국민건강위해 담배값 올리고, 당뇨 방지위해 자동차세 인상, 가정 행복위해 주류세 인상은 언제쯤,

델톤 2014. 9. 15. 15:14

 

 

담배값 인상이 가난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국고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지 없는 지를 잘 아시는 경제팀 수장께서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건강증진, 안전, 지방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였다면 조만간 주류세 인상 소식도 들려 올 것으로 보인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이 당뇨와 고협압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자동차세를 100% 인상한다고 한다.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담배와 술도 끊고 자동차도 팔고 건강을 챙기고  그 돈으로 정부가 바라는 대로 강남 아파트를 사야겠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육제 건강에 촛점을 맞추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