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퇴직연금이 뭐여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 60세에 회사를 그만두더라고 노후자금이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생활은 불안정할 수 있읍니다.정부에서는 2020년 노령화지수가 125.9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증권주와 은행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는 2016년까지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만들어지는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고, 퇴직연금기금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40%에서 70%로 늘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1인당 5,000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 적립 합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은퇴 전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지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지금을 생활비, 교육자금, 부채상환의 용도로 미리 사용할 위험이 줄어들었읍니다.연금제도이지만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금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분류됩니다. 적립금 기준으로 DB형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가각 2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근속년수 x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퇴직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시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회사가 파산을 하면 한푼도 받지 못할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원금의 60% 이상을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부분 상품에 대하서 원리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예금,보험,ELB등에 줄 투자를 하여 위험도를 낮추도록 하락 있읍니다.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운용수익도 낮은 평입니다.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구좌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해줍니다. 퇴직연금을 지급 받은자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읍니다.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미 받은 금액은 보장되디만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을 수령자 본인에게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DB형의 경우 법적으로 전체금액의 70%까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운용을 잘 못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운용 수익률을 위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을 려고 합니다. 대부분  안정적 운용을 위해 5% 미만으로 실적배당형상품에 가입합니다.

DC형은 위험자산에 4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운용을 방지하여 원금을 일정 부분 보장하자는 안정잧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리스크가 높고 운용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김대리는  DB형을 선택하고 이대리는 DC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이 많이 나더라도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대리가 자기가 퇴직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다시 안정적인 DB형으로 바꿀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김대리는 회사가 정한 거래 금융기관 군 속에서 운용금융기관을 바꿀수 는  있읍니다. 예를 들면 A 증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않좋고 수익률이 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계약이 된 B라는 금융기관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금융기관이 망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은행이 5천만원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사장님은  DC형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급여 운용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 DC 형을 강요할 것으로 보이나 직원들도 이를 운용할 여유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